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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IZATION · QUESTIONS

특정건축물 양성화
자주 묻는 질문

블로그에서 다룬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상담 전에 많이 묻는 질문을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개별 건축물은 대장·현황·입지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여부부터
준비 절차까지

아래 답변은 특별조치법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대상 여부와 부담액은 관할 지자체 기준 및 개별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

모든 위반건축물이 양성화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완공 기준일, 주거용도와 규모, 안전·위생·방화, 입지 및 제외 조건을 충족하는지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창고가 섞여 있어도 가능한가요?

주거용 비율과 위반 부분의 실제 용도, 건축물대장 현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현장조사와 도면 대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한 건물도 모두 정리되나요?

초과 사실만으로 자동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특별법이 허용하는 범위와 적용 제외 조건, 대지의 법적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을 이미 냈다면 다시 전액 내야 하나요?

반드시 전액을 다시 내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조치법 제9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5회 미만 부과받았고 추가 위반내용이 없다면, 5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을 차감합니다. 부과 이력이 있더라도 추가 위반내용이 있으면 기납부액 차감 없이 5회분 과태료가 산정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납부내역과 현재 위반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 결과가 실제 고지 금액과 같은가요?

아닙니다. 계산기는 공개된 산정구조에 따른 참고치입니다. 위반 당시 법령, 관할 조례, 위반유형 확정, 구조·용도·위치지수, 잔가율, 가감산율과 기존 처분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그대로 입력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계산기에는 구조·용도·위치·경과연수와 가감산율 등이 반영된 위반부분의 1㎡당 시가표준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건물신축가격기준액만 입력하면 실제보다 크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준비와 절차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되나요?

건축물 주소,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표시 또는 고지서, 보유 도면과 기존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내역을 준비하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대장과 실제 현황의 차이를 확인하고, 위반 부분의 용도·면적·완공 시점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현장조사와 대상 가능성 검토를 진행합니다.

신고만 하면 바로 처리되나요?

현장조사서와 설계도서, 구조안전 등 필요한 자료를 갖춰야 하며 관할 행정청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전 검토와 서류 작성 기간은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시행령·업무지침과 관할 지자체의 세부 운영기준이 확정되면 준비서류와 검토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소와 건축물대장을 바탕으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와 건축물대장을 준비하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성화 가능성, 현황조사와 준비도서 범위를 건축사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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