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ITED PERIOD · SPECIAL ACT

특정건축물(양성화),
한시적 기회를 준비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입니다. 건축사가 대상 여부와 준비 서류를 사전에 검토합니다.

기간 한정 안내

2026.12.17 시행 예정
2028.6.16까지 18개월

법률 제21820호에 따른 한시적 특별조치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이 대상이며, 모든 건축물이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일2026.12.17

현재는 시행 전 사전 상담·준비 단계입니다.

종료일2028.6.16

시행일부터 18개월간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완공 기준일2023.12.31

이날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등 건축물 유형과 법에서 정한 면적 기준을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 기존 도면과 실제 현황을 비교해 특별조치 대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구조안전, 위생·방화와 적용 제외 구역 등 필수 조건을 확인합니다.

현장조사서와 설계도서 등 시행 후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지금 바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 시행 예정일은 2026년 12월 17일입니다. 시행 전에는 대상 가능성을 확인하고 현황 자료와 준비 서류를 미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위반건축물이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 가운데 법정 규모, 안전과 입지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주소와 건축물대장을 준비하면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