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한정 안내
2026.12.17 시행 예정
2028.6.16까지 18개월
법률 제21820호에 따른 한시적 특별조치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이 대상이며, 모든 건축물이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일
2026.12.17
현재는 시행 전 사전 상담·준비 단계입니다.
종료일
2028.6.16
시행일부터 18개월간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완공 기준일
2023.12.31
이날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01
대상 규모 확인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등 건축물 유형과 법에서 정한 면적 기준을 확인합니다.
02
현황·대장 대조
건축물대장, 기존 도면과 실제 현황을 비교해 특별조치 대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03
안전·입지 기준
구조안전, 위생·방화와 적용 제외 구역 등 필수 조건을 확인합니다.
04
신고 서류 준비
현장조사서와 설계도서 등 시행 후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HOW IT IS CALCULATED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금액은 단순히 위반면적에 공사비를 곱해 정하지 않습니다. 건축물의 구조·용도·위치·경과연수 등을 반영한 시가표준액을 먼저 산정하고, 위반유형과 가중·감경 요건을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01
㎡당 시가표준액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잔가율·가산·감산계수를 적용합니다.
02
위반부분 금액
산정된 ㎡당 시가표준액에 실제 위반면적을 곱해 위반부분의 시가표준액을 구합니다.
03
위반유형 적용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무신고 또는 그 밖의 위반유형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합니다.
04
가중·감경 검토
영리 목적·상습 위반 여부와 주거용 특례, 법정 감경 및 제외 요건을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UIJEONGBU RATES
의정부시 위반유형별 적용비율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은 위반부분 시가표준액의 50%에 아래 비율을 적용합니다.
| 위반유형 |
기본 산식 |
의정부시 비율 |
| 건폐율 초과 |
시가표준액 × 50% × 비율 |
70% |
| 용적률 초과 |
시가표준액 × 50% × 비율 |
80% |
| 허가 없이 건축 |
시가표준액 × 50% × 비율 |
90% |
| 신고 없이 건축 |
시가표준액 × 50% × 비율 |
60% |
| 대수선·용도변경·사용승인 미필 등 |
시가표준액 × 시행령상 비율 |
위반내용별 |
가중
의정부시는 20% 가중
영리 목적의 50㎡ 초과 용도변경·신축·증축, 다세대 세대수 또는 다가구 가구수 5 이상 증가, 동일인의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위반 등이 대상입니다. 위반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감경
법정 요건을 개별 확인
위반면적 30㎡ 이하 등 시행령상 대상은 75% 감경될 수 있으며, 주거용 특례가 함께 적용되면 일반 감경은 50%입니다. 축사 등 일정 농어업시설은 산정액의 20%를 감경해 80%를 적용합니다. 가중 대상에는 일반 75% 감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거용 특례
해당 금액의 2분의 1
연면적 60㎡ 이하 주거용 건축물과 법령에서 정한 주거용 위반에 대해 의정부시 조례상 해당 부과금액의 2분의 1을 적용합니다. 공동주택은 세대면적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부과 횟수
의정부시는 연 1회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연 1회이며, 일반 감경은 최초 시정명령일부터 2년이 지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CALCULATION EXAMPLE
무허가 증축 20㎡의 단순 예시
관할청이 산정한 ㎡당 시가표준액을 600,000원으로 가정한 예시입니다.
-
위반부분 시가표준액
600,000원 × 20㎡ = 12,000,000원
-
무허가 건축 기본 산식
12,000,000원 × 50% × 90% = 5,400,000원
-
20% 가중 대상인 경우
5,400,000원 × 120% = 6,480,000원
특별조치법
양성화 과태료는 일반 이행강제금과 구분합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산정된 1회분 이행강제금의 5배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존 부과가 5회 미만이고 추가 위반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납부액을 차감하며, 기존 부과 후 추가 위반이 있으면 납부액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부과·납부 이력과 체납액은 관할청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용인시 매뉴얼은 산정 절차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위반유형별 비율·가중률·감경 적용기간과 부과 횟수는 의정부시 건축조례를 적용했습니다. 실제 부과액은 위반 당시 법령, 부과연도, 관할청의 위반유형 판단과 시가표준액 산정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ICK ESTIMATE
입력값 기준
간이 산식 확인
2026년 시가표준액 기준에 따라 구조·용도·개별공시지가·공사완료 연도를 입력해 ㎡당 시가표준액을 간이 산정합니다. 관할청 산정금액이 있으면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시가표준액 산정 흐름
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잔가율 × 가감산계수
결과의 성격
2026년 입력 조건에 따른 참고값 · 확정 부과액 아님